서울 송파구가 지난 5개월 동안 아파트 허위 매물에 대한 집중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주요 대단지 허위 매물 수가 62% 이상 급감했다. 구는 과도한 규제보다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행정’ 기조를 유지하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코리안투데이] 잠실·헬리오시티 등 대단지 중심 5개월간 행정지도 실시 © 지승주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아파트 허위 매물에 대한 집중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허위·부적절 매물 건수가 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지난 3월부터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잠실동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5단지 등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7월에는 다시 한 번 헬리오시티를 정밀 모니터링하며 단속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시세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물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특히, 잠실·가락 등 송파 내 핵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물 희소성과 가격 상승 기대감이 번지는 상황에서 허위 매물이 급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서강석 구청장은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 등 주민과의 직접 대화에서 허위 매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구는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이라는 방침 아래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를 추진했다.
중개사무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허위·과장 매물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병행했다. 적발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되,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온라인에 표시된 부동산 매물은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구 관계자는 “행정지도가 중개사무소의 자정작용을 이끌어낸 좋은 사례”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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