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5기 마을세무사’ 연말까지 운영, 취득·양도·상속 등 세무상담 무료 지원

✍️ 기자: 임서진

안산시가 올해 말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5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 도입된 공공 재능기부 방식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민간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관내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도의 지속 운영을 통해 생활 밀착형 세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담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를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코리안투데이] 안산시, ‘제5기 마을세무사’ 연말까지 운영… 취득·양도·상속 등 세무상담 무료 지원 © 임서진 기자

안산시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500여 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제5기 마을세무사’에는 10명의 세무사가 참여했으며,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상담 총 267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유형은 부동산 거래와 상속·증여, 사업 관련 세무 쟁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방세 납부·감면 요건 확인, 신고 절차 안내, 기본 계산 구조 설명 등 실무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복합 쟁점이 있는 상담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안내의 정확성을 담보했다고 덧붙였다.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 시청·구청·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 민원콜센터(166-1234) 등을 통해 거주 동을 담당하는 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뒤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담당 세무사 확인, 기초 정보 전달, 상담 일정 조율의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 시 서류 사전 제출과 기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대면·비대면 상담 방식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민원콜센터(166-1234)로 하면 된다.

상담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전반의 기초·실무 상담으로 설정됐다. 주요 항목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관련 질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관련 기본 안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절차 상담 등이 포함된다. 상담 내용은 개별 사례의 기초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 안내로 제공되며, 복잡한 법률 해석이나 고도의 조세쟁점이 포함된 사안의 경우 전문 대리인의 정식 자문과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담의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감안해 과도한 책임 범위 설정을 지양하며, 사실 관계 확인과 표준 절차 안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 사업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기준이 운영된다. 이는 제한된 공공자원을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 적용 기준은 상담 신청 단계에서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성이나 공익성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타 공공 상담 창구와의 연계로 대체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운영 방식은 민관 협력 구조를 갖는다. 참여 세무사는 재능기부 형태로 상담을 제공하며, 안산시는 접수·배정·현황 관리와 안내 체계를 담당한다. 상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전화·방문·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병행해 접근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는 상담의 공익 목적을 고려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고지와 회피 절차를 적용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5기 임기 종료에 맞춰 제6기 마을세무사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초부터 새 기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제시했으며, 모집 과정에서 지역별 수요와 상담 분야의 균형을 고려해 참여 인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담 품질 관리를 위해 기초 매뉴얼 업데이트, 표준 응답 가이드 정비, 사례 데이터베이스 축적 등을 추진해 상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운영 성과 평가는 상담 처리 건수, 만족도, 재접수 비율, 난이도 분포 등 지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안내 체계도 보완될 예정이다. 누리집 내 안내 페이지 정비, 홍보물 배치 점검, 민원콜센터 응답 스크립트 개선 등을 통해 상담 신청 경로와 담당자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표준 서식 제공과 제출 방법 안내를 일원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담 예약 조율과 일정 변경·취소 등 운영 규정은 사전 고지 원칙을 따르며, 대면 상담 시 기본 대기 동선 관리와 시간 배분 기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마을세무사 운영은 생활형 민원 부하를 경감하고, 소득·자산 격차로 인한 상담 접근성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공공 복지의 보완 장치로 분류된다. 세무 지식은 신고·납부·이의제기 등 절차적 요소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기초 안내의 부재가 과태료·가산세 등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공상담의 예방적 효과가 확인된다고 분석된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세무사와 행정이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은 공공 신뢰도 제고와 제도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는 복합 쟁점 대응력 강화와 표준화된 안내 품질 유지로 정리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대면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해, 온라인 접수 및 자료 제출 기능 개선과 상담 기록의 구조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담의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해 공공 상담과 유료 대리 업무의 구분을 유지하고, 장기·심화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연계 경로를 제시하는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우선 원칙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의 현실화와 주기적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산시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본 정보 제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담 신청과 담당 세무사 확인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민원콜센터(166-1234)로 하면 된다. 시는 제도 운영 전반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서와 누리집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상담 처리 현황을 기반으로 내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세금 문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상담 품질과 접근성 개선을 병행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력 기반의 생활형 상담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