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한국중애모)가 지난 6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체육활동에 소외된 장애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체육활동 기회 부족으로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을 겪는 중증 복합 뇌병변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코리안투데이]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한국중애모)가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체육활동에 소외된 장애아동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변아롱 기자 |
발제자로 나선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건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 권리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장애학생들이 충분한 체육활동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 이는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을 야기해 성인기에 만성질환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하면서, “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자원 배분을 개선하며, 전문적 지원체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유석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이혜영 장애인교육아올다 대표, 고관철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임숙정 한국우진학교 학부모 회장, 김문옥 서울나래학교 학부모 회장 등은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육 참여를 국가 교육과정 속에서 보장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 필요성과, ‘제7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학생 체육활동과 건강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 모든 장애학생의 체육 참여는 현행 교육체계에서 예외가 아닌 기본으로 인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충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혜영 대표는 교육 현장에서의 비효율적 지원 구조를 지적하며, “교사와 인력, 전문 장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학생이 체육 수업에 배제되는 일이 잦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임숙정·김문옥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마다 격차가 심한 체육 참여 여건의 현실을 사례로 제시하며, “체육활동의 질은 지역이나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정책 차원에서 표준적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고관철 부회장은 체육 활동이 장애인의 신체 재활 뿐 아니라 정신적 자존감 회복, 사회성 함양, 가족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 교육청, 학교가 연계하는 체계적 지원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 모두는 체육 참여가 없는 장애학생은 결국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과 교육 복지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공감했다. 따라서 토론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교육권’, ‘건강권’으로 체육활동을 명시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토론회 후속조치로 한국중애모는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 관련 부처에 이번 논의를 전달하고, 후속 입법 작업과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교섭단체 및 정책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또한 실태조사 기반의 자료를 정리해, 향후 국회에서 ‘특수교육법’ 및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정 의제에 포함되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애학생들에게 체육과 신체활동 참여가 생존권·건강권·교육권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장애학생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에 가깝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성과 실행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회는 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체육 참여 확대, 법제도 정비, 예산 반영 등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제7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초안이 올해 말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번 토론회의 제안이 내용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와 특수교육 제도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전하며, “의원실들과 협의를 거쳐 교육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체육 참여권이 국가 교육체계의 기본으로 자리 잡을지 여부는 2025년 하반기 국회와 교육부의 행보에 달려 있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