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외교·안보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군사적·경제적 자원의 해외 투입을 최소화하고, 각국과의 관계를 실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취할 전망이다. 특히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안투데이]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 외교·안보 정책, “미국 우선주의” 강화 © 지승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자원의 해외 투입을 줄이는 대신,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실리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사 동맹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동맹국들의 방위 부담을 높이면서도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 각국과의 관계를 ‘거래적 동맹’으로 재편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동맹국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정KPMG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주요 지역을 상대로 거래적 외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유럽 동맹국들이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무역 정책과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미국 주도의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정상 외교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동맹국의 방위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실리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 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은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함께 재정적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기존의 동맹 구조를 재편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 내 경제 활성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