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기 위해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코리안투데이]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홍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규제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31일 토요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이 국민이 느끼는 규제의 불편함을 직접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중 비합리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해 첫 번째 공모전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 중 일부는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제2회 공모전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규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참여는 규제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5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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