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한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9일, 환급금 미수령으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의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의 경정 및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 같은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코리안투데이] 지방세환급신청홍보 © 조상원 기자 |
특히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차량의 실질적 소유기간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차량 매각이나 폐차 시점에 연납금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군산시는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지방세 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를 보완해 환급대상자들에게 우편 안내문과 함께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환급금 존재를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와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5년이 지나 소멸되기 전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 홍보는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속 경제적 실익을 지키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정 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정부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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