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아동 권익 보호의 현장에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구성된 공식 심의체계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향후 퇴소 여부, 맞춤형 개입 계획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인천시는 제도적 절차에 더해 조기 진단과 현장 중심의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발달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보호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자 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2025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임서진 기자 |
사례결정위원회는 7개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의료 분야의 의사, 법률 분야의 변호사,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진이 참여해, 각 아동의 개별 상황을 교차 검토하는 통합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다양한 관점이 집결됨으로써 학대·방임·양육 공백 등 위험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정형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 시설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었다.
이번 회의의 대상은 군‧구에서 원가정복귀지원센터로 연계·의뢰된 아동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의 조기 지원이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심리 및 발달검사를 통해 정서 상태와 발달 단계, 상호작용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적 안전과 건강상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였다.
필요한 경우 맞춤형 치료서비스를 즉시 연계하여 심리치료·언어치료·놀이치료·의료 지원 등 다층적 개입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조기 지원은 아동의 위기 노출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 회복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안을 논의·의결하였고, 조치 후 사후관리와 성과 평가를 통해 개입의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원가정복귀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원가정복귀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정해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전담 체계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관내 아동보호 자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배치한다.
둘째, 가정형 보호 우선배치를 원칙으로 검토하여 아동이 가능한 한 가족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셋째, 조기 원가정 복귀를 위한 부모 교육·상담, 가정 내 환경 개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촘촘히 설계한다. 넷째, 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원해 행정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아동 보호의 전 주기를 관통하는 통합 사례관리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아동 보호 정책에서 ‘가정형 보호’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규모 그룹홈이나 전문 치료시설 등 개별 필요에 맞춘 선택지가 고려되고, 가정위탁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다학제 협력이 병행된다.
인천시는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면담 및 관찰을 표준화된 도구로 진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상담·검사 일정의 조정을 비롯해 보호자와의 접촉 관리, 안전계획 수립을 정교하게 진행한다.
원가정 복귀는 목표이자 과정이다. 목표로서의 복귀는 안전이 담보될 때만 의미가 있고, 과정으로서의 복귀는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주거·생계 안정,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이라는 세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군‧구와 함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취약가정에는 복지·보건·교육 자원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계·고용·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복귀 이후의 안정적 유지와 재위기 예방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지향한다. 각 안건은 사전에 기초 보고서, 검사 결과, 현장 관찰 기록, 안전평가, 위험요인 분석표 등 증거 기반 자료를 첨부해 배포하고, 회의 중에는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 결정 이후에는 이행 계획과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조정안과 추가 지원을 반영한다.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역시 강화되어, 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변화의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조기 개입의 표준화이다. 일시보호기간에 심리·발달·건강을 동시에 진단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면서, 위기 상황에서의 개입 타이밍이 빨라지고 효과가 개선되고 있다.
둘째, 가정형 보호의 확대이다. 위탁가정 발굴과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아동이 친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군‧구와의 협력 심화이다. 사례결정위원회 간 지원과 정보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결정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향상되고 있다. 넷째, 지역자원 모니터링의 상시화이다. 의료·심리·교육·복지 자원 지도를 살아 있는 데이터로 관리하여, 긴급 상황에도 빠른 배치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향후 원가정복귀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량·정성 지표로 분석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귀 성공률, 재위기 발생률, 개입 만족도, 아동의 정서·행동 변화, 학업 및 사회성 지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학제 교육과 슈퍼비전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자료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관 협력도 한층 넓혀, 비영리단체·의료기관·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개별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했으며, 앞으로도 원가정복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인천시가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키기 위해 행정과 현장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동 보호는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이다. 인천시는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위기 상황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 안전한 복귀와 지속 가능한 돌봄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통합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질 것이다. 아이들의 하루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어지도록, 인천의 행정과 지역사회는 오늘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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