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지승주

보청기 급여 제도의 현황 – 2025년 정부 지원 완전 가이드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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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 제도의 현황 –

2025년 정부 지원 완전 가이드

📅 2025년 ✍️ 지승주 센터장 ⏱️ 12분 읽기

“보청기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보청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131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99회에 걸친 우리 연재의 마지막 정책 편으로, 202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청기 급여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급여 제도란 무엇인가?

보청기 급여 제도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이 보청기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보청기 급여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0년 급여 제도 개선의 핵심 변화

1. 급여비 분리 지급 시스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가장 큰 변화는 급여비를 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한 것입니다. 이는 보청기 판매자의 전문적인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금액	지급 시기
제품급여	111만원	구매 후 1개월
초기적합관리급여	20만원	제품급여와 동시
후기적합관리급여	연 5만원 × 4년	매년 관리 후 신청
총 지원액	131만원	5년간

[코리안투데이] 99-1. 보청기 급여 제도 지급 구조 인포그래픽 © 지승주 기자

2. 개별 가격고시제 도입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개별 가격고시제는 보청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현재 307개 제품이 가격고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가격대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격고시제 대상 제품 분류

40개

70만원 이하

105개

70-90만원

125개

90-111만원

37개

111만원 초과

* 모든 가격에는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 포함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 필수 조건

청각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등록 필수 (등급 구분 없음)
청력 기준: 양측 평균 청력이 60dB 이상이거나, 한쪽 귀 80dB 이상 + 다른 쪽 귀 40dB 이상
의학적 판단: 보청기 착용으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급 주기: 5년에 1회 (성인 기준 한쪽 귀만 지원)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117.9만원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본인부담 10%)		131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131만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없음)		262만원 15세 이하 특별지원 (조건 충족시 양쪽 지원)

[코리안투데이] 99-2.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비교 차트 © 지승주 기자

청각장애 등록 절차

보청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25-50만원의 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등록 단계별 절차

1단계: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등록 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2단계: 이비인후과 방문 → 1차 순음청력검사 (장애진단 가능성 판단)
3단계: 정밀검사 → 3회 기도청력검사 + 1회 ABR검사 (2-7일 간격)
4단계: 주민센터 서류 제출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매
5단계: 국민연금공단 심사 → 장애정도 결정 (10-30일 소요)
6단계: 복지카드 발급 → 청각장애 등록 완료

⚠️ 중요한 주의사항

ABR 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만 검사 가능
중이염 등 이과질환이 있는 경우 6개월 치료 후 진행
3번의 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로 판정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보험 적용 안됨)

보청기 구매 및 급여 신청 절차

Step 1: 처방전 발급

방문 기관: 이비인후과 (보청기 처방 가능 의료기관)

발급 서류: 보장구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Step 2: 보청기 구매

구매처: 건보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구매 가능

제품 선택: 가격고시제 대상 제품 중 선택

필수 서류: 구매영수증, 표준계약서, 바코드 사진 등

Step 3: 검수확인서 발급

시기: 보청기 구매 후 31일 이후

절차: 이비인후과 재방문 → 음장검사 → 보청기 효과 확인

발급 서류: 보장구검수확인서

Step 4: 급여비 신청

신청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처리 기간: 2-3주

지급 방법: 신청자 계좌 입금

[코리안투데이] 99-3. 보청기 급여 신청 절차 플로우차트 © 지승주 기자

판매업소 자격 요건 강화

2020년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는 판매업소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판매업소 등록 요건

인력 기준 (다음 중 1인 이상 근무)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 540시간 이상 이수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 1년 이상 + 관련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자

시설·장비 기준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적절한 사업장 및 보관시설

후기적합관리 시스템

2021년부터 개선된 후기적합관리 시스템은 보청기 구매 후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매년 5만원씩 4년간, 총 20만원의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적합관리 혜택

지원 금액: 연 5만원 × 4년 = 총 20만원
지원 조건: 매년 1회 이상 적합관리 서비스 수령
서비스 내용: 청력검사, 보청기 조정, 청소 및 점검
이용 가능 업소: 전국 등록 업소 어디든 (이사 시에도 가능)
신청 방법: 관리 서비스 후 즉시 청구 가능

지자체 추가 지원 프로그램

국민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추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중복 지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요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최대 90만원)
경기도: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소득 기준별 차등 지원)
부산시: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시: 저소득층 보청기 지원 (추가 지원금 제공)
기타 시·군: 각 지역별 독자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

보청기 급여 제도 활용 체크리스트

✅ 청각장애 등록 완료 여부 확인
✅ 건보공단 등록 판매업소 방문
✅ 가격고시제 대상 제품 선택
✅ 전문적인 적합관리 서비스 수령
✅ 매년 후기적합관리 예약
✅ 지자체 추가 지원 프로그램 확인

제도 개선의 성과와 향후 전망

2020년 급여 제도 개선 이후 보청기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격고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었고, 판매업소 자격 요건 강화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담보되었습니다.

🎯 주요 개선 성과

소비자 정보 비대칭 해소 →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
전문적 적합관리 서비스 질 향상
불법 유인·알선 행위 방지
후기적합관리 활성화로 지속적 관리 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마무리하며: 권리에서 현실로

우리나라의 보청기 급여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최대 131만원의 지원금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력 저하를 느끼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청력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청각장애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양질의 보청기를 착용하고, 전문적인 적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청각 재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장기 연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년간 104회에 걸쳐 난청과 보청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난청인 권익 보호와 미래 과제’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