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민수당 지급이 확정되면서 지역 어업인의 연말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울산 어민수당 지급은 대상, 금액, 일정이 명확히 제시돼 정책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25년 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제 요건을 충족한 어가다. 어민수당은 어가당 60만 원이 지급되며, 총 474어가가 대상이다. 여기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사용 어가를 대상으로 한 수산공익직불금이 추가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가당 최대 130만 원으로, 두 제도를 합산하면 어가당 최대 1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전경사진 © 정소영 기자 |
이번 울산 어민수당 지급 규모는 총 482여 어가, 약 10억 2천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완료했으며, 울산시는 자격 요건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지급금은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순차 입금될 예정이다.
울산 어민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제도적 성격을 지닌 정책이다. 어업과 어촌이 환경 보전, 수산자원 관리,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유가 상승, 기후 변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어민수당은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공익직불금 역시 같은 방향에서 운영된다. 친환경 생산을 유도하고 소규모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는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병행해 단기적인 소득 보전과 중장기적인 산업 기반 유지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현장 반응은 비교적 명확하다. 어업인들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사전에 안내돼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유류비와 생계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향후 어민수당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급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민수당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신뢰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이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이 곧 어촌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울산 어민수당 지급은 지역 산업을 바라보는 행정의 방향이 단기 지원을 넘어 구조적 안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업과 어촌의 공익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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