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19일 발표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을 사흘 만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5월 19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와 관세 부과 기준 변경을 포함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품목에는 추가적인 검역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제품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코리안투데이] 5월 19일 발표된 해외직구 관리대상 품목 © 서영란 기자 |
그러나 정부가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규제 대책을 철회하면서 무리한 규제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하여 직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이전에 발표된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직구 금지 정책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결정에는 정치권과 이커머스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쉽게 구매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불거졌는데, 특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해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는데,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수용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직구를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직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선택권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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