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방치 차량 자진 처리 유도 정책을 통해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며, 방치 차량 감소와 시민 안전,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코리안투데이] 고양특례시, 방치 차량 자진 처리 정책으로 시민 안전·환경 개선 © 지승주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3년 12월부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자진 처리 유도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말소 절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합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책 시행 결과, 조회된 방치 차량 287대 중 약 76%가 소유자의 자진 처리로 말소됐으며, 강제 견인된 차량 비율은 24%로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견인 대상 차량 수가 전년 대비 약 40% 줄어들었으며,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차령초과 차량 소유자에게는 구체적인 말소 절차를 안내해 합법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실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지휘 아래 특별사법경찰팀을 중심으로 불법 방치 차량 단속을 강화했다.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진 처리 유도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시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안정성 강화에 힘썼다.
이번 정책은 ‘2024년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평가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20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하며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특별사법경찰팀의 적극적 활동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등록과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양특례시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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