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대전 서구, 전북 완주, 진안, 정읍 주민 200여 명이 나주 한전 본사 앞에 모였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들은 적 없다. 우리는 속았다.”
 [코리안투데이]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외치고 있는 주민들 © 임승탁 기자 |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된 뒤 몇 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주민이 주도한다는 약속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검토를 권고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감사원도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한전은 서울 대형 로펌까지 끌어들여 지역 주민들과 긴 소송전을 준비 중이다.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돈과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태도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공기업의 갑질’이라 부른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은 더욱 그러하다.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동의를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과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는 행태는 공기업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번 송전선로 사업은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 공기업의 존재 이유와 국민과의 신뢰를 묻는 문제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공공성을 저버리는 기업에 과연 송전망을 맡길 수 있는가.
박범석 위원장은 말했다.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이 사업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국민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야 한다. 잘못된 사업 추진을 멈추고, 주민과 소통하며,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과 더 깊은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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