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AI를 둘러싼 디지털 주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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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 정부가 EU의 AI 규제법 세부 지침인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채택을 공식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EU 집행부에 기술 전문가를 파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 강령은 지난해 마련된 EU AI 규제법의 핵심 실행지침으로, AI 시스템 설계와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초안은 2023년 11월 발표됐으며, 5월 1일 최종 채택이 예정돼 있다. 8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7%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당초 법 제정 단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크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세부 규칙이 논의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메타와 구글 등 주요 AI 기업들은 “행동 강령이 과도하고 실행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특히 메타는 공식 서명을 거부한 뒤 트럼프 행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행동 강령 채택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AI 규제법의 모든 적용 일정을 중단할 것을 EU에 요구했다. 미국 측은 특히 챗GPT, 제미나이 등 범용 AI(GPAI)에 대한 규제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경제 패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적용 과정에서도 애플과 메타가 각각 5억유로(약 8170억원)와 2억유로(약 327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브라이언 휴즈 대변인은 이를 두고 “경제적 강탈”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EU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으며, 부통령인 J.D. 밴스도 프랑스 AI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거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EU 측은 아직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단발성 이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과세, 경쟁 정책에서 미-EU 간 구조적 갈등이 점차 표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AI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긴장감은, 이제 세계 디지털 규범의 주도권을 둘러싼 장기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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