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18일 저녁, 군산시는 군산경찰서와 협력해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 일대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단속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총 9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다. 그중 2대는 즉시 번호판이 영치됐고, 4대는 현장에서 205만 1,000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 나머지 3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 조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전체 체납액은 926만 4,000원에 달한다.
 [코리안투데이] 번호판영치관계기관합동단속 © 조상원 기자 |
군산시는 체납 이력이 2회 이상인 차량(타 지역 등록 차량은 3회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체납 1회 차량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단속과 더불어 경찰은 음주 운전자 적발 및 교통질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군산시는 이에 앞서 이달 초 ‘표적영치 및 족쇄 설치의 날’을 운영하여, 상습 체납 차량 2대에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족쇄를 부착했고, 이 중 1대는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세 형평성 확보는 필수”라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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