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납부 편의성과 체납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단계로 도입한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지방세 독촉분·환급금 및 세외수입 체납분까지 확대하는 2단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부과·체납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문서(카카오톡 알림톡)로 발송하고 납세자가 본인 인증 후 즉시 납부하거나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디지털 기반의 시민 중심 세정 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2단계 확대 추진 © 임서진 기자 |
인천시는 지난 3월 20일 1단계 서비스를 개통해 지방세 정기분 및 일부 체납분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문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약 129만 건의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서비스 도입 이후 징수 실적이 개선되어 전년 동기 대비 세수 증대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6월 자동차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105억 원 증가(6.3%↑), 7월 재산세 256억 원 증가(2.2%↑), 8월 주민세 16억 원 증가(9.6%↑) 등으로 집계되었고, 체납액도 46억 원이 징수되는 등 재정 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
이번 2단계 구축 사업은 알림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지방세 정기분·체납분 대상에서 더 나아가 지방세 독촉분과 환급금 안내,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분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 및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 독촉분·환급금 포함: 체납 독촉 고지와 환급금 통보를 모두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해 납세자가 알림을 받은 즉시 환급 신청하거나 독촉분 납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외수입 체납 관리: 지방세 외에 과태료·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 안내도 모바일 전자고지로 통합하여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인다.
– 본인 인증 및 원스톱 납부·환급 처리: 수신자가 카카오톡 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고지 내역 확인, 납부 및 환급신청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군·구 의견 반영 및 테스트 발송: 각 군·구 세무부서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12월까지 테스트 발송을 완료한 뒤 2026년 1월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300만 건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톡 기반의 즉시 확인과 원스톱 납부·환급처리는 납세자의 행정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체납 관리의 능률을 높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급 안내를 모바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환급 예정액을 카카오톡 화면에서 확인하고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환급 절차의 접근성과 응답성이 개선된다.
행정적·재정적 파급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전자고지로의 전환은 종이 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우편 지연으로 인한 납기 미준수 문제를 완화하며,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촉진한다. 또한 과거 1단계에서 확인된 세수 증대 사례가 확대 적용될 경우 지방세 징수 기반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발송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일정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관한 법적·기술적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며, 본인 인증 절차의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성 간 균형을 맞춘 설계가 강조된다. 또한 군·구 세무부서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2단계 사업 확대로 시민 중심의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이용자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에 따른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 캠페인과 안내 자료 배포를 실시한다.
– 취약계층 대책 마련: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우편 고지 병행, 현장 방문 상담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운영 초기의 수신·납부율, 환급 처리 속도, 체납 감소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 보안·개인정보 보호 강화: 전자문서 송수신 과정의 암호화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한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2단계 추진은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성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서비스 확대는 단순한 고지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납세 경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천시는 향후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과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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