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정비로 데이터 신뢰도 향상, 85.7% 정비 완료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미래 자산 활용 기반 마련 © 지승주 기자 |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자료를 정비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4년 1월 기준, 누락 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 촉탁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 완료해 전체 목표(5,842건) 중 85.7%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주요 성과로는 ▲미등재 누락재산 742필지 발굴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완료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3,762필지 정비 등이 포함된다.
시는 6월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하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만여 필지 실태조사 추진, 무단점유 해소 및 재정 건전화 기여
오는 3월부터 고양시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분석 ▲항공사진 활용 현장조사를 병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기준,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약 57.6억 원(1,200여 건), 변상금 부과는 약 1.6억 원(90여 건)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해소와 적법한 사용허가·대부 절차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재산관리 교육 추진, 활용도 높은 미래 자산으로 관리 강화
고양시는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산관리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산관리 직무교육을 통해 ▲오류 발생 최소화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유휴 재산 관리 방안 수립 등을 목표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한 치의 누수도 없이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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