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복지혜택 확대와 행정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지만, 재정 자율성 부족과 법적 지위 모호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고양특례시, 승격 3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과 과제 해결 나선다 © 지승주 기자 |
특례시 승격의 의미와 성과
고양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출범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설계되었다.
특례시 승격 이후 고양시는 대도시 기준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면서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양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시의 중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행정 효율성 증대와 지역발전 기반 마련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고양시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 등 10개 사무를 이양받아 행정 절차의 시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을 이루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관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정 자율성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특례시라는 명칭이 법적·행정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공문서와 주소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고양특례시와 수원, 용인, 창원, 화성 등 5개 특례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발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고양시갑 김성회의원을 포함해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례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례시들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사무 19개가 추가 이양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의 의지와 계획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수원, 용인, 창원, 화성과 협력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양특례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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