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신안·울릉, 섬 특화 '자치행정모델' 공동 개발…특별법 제정 가시화

옹진군, 신안군, 울릉군이 섬 지역만의 특수한 행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들 3개 군은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새로운 행정체계 수립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김대인 신안부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3개 군 관계자들과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 소멸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이제는 섬에 맞는 행정체계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군과 신안군도 같은 의견을 공유하며, ‘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코리안투데이] 섬 특화 ‘자치행정모델’ 보고회 © 김미희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을 수정·보완한 뒤, 입법 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법안은 섬 지역에 특화된 자치권 부여,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며, 그동안 3개 군은 섬 지역이 지닌 지리적·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섬 맞춤형 자치행정체계’ 구축에 깊이 공감해왔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행정체계로는 섬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를 위탁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옹진군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군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와 법안이 향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섬 주민의 실생활 개선은 물론,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개 군이 앞장서 만든 이 ‘섬 자치행정모델’이 향후 다른 섬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