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한 금액이 5년 새 130억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학자금 상환조차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4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110억 원) 대비 131억 원(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도 7,962명에서 14,527명으로 급증했다.
 [코리안투데이] 상환유예액 5년 새 2.2배 급증, 청년층 ‘빚 유예 세대’로 몰려 © 김현수 기자 |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이 주된 원인
특히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청년들의 상환유예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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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관련 유예자는 6,871명 → 2024년 12,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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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금액은 110억 원 → 242억 원
대학생 상환유예 또한 13억 원(2020년)에서 42억 원(2024년)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처럼 상환유예 사유의 대부분은 **‘취업 지연’과 ‘일자리 불안정’**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체납액 313억 원 증가… 청년 경제 불안 가속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층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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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인원: 2020년 3만6천 명 → 2024년 5만4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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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427억 원 → 740억 원 (313억 원, 약 1.7배 증가)
정일영 의원은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년째 4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부채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자금대출, 교육기회의 상징에서 청년불평등의 상징으로”
정 의원은 “학자금대출 제도는 본래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이지만,
지금은 사회에 나온 뒤 청년 불평등의 상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걱정 없이 일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교육·복지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청년 부채 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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