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특수교육 실태조사’가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특수교육원이 발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이 조사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지만,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코리안 투데이] 2024년 연도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 주요 현황. ⓒ국립특수교육원 © 두정희 기자 |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과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행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 수급 ▲특수교육 지원 체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특수교육법이 26차례 이상 개정되고, 교육과정도 네 차례 개편되었음에도 실태조사의 내용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조사 항목과 문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수어 기능·문자 확대 기능 추가 등 조사 방법 개선도 요구된다.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활용도가 낮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최신 통계를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학교 관리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6.6%에 불과했다. 특히, 보호자의 인지율(40.7%)이 가장 낮았으며, 교사(72.3%), 관리자(6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복조사 최소화 ▲통계자료 활용 교육 및 홍보 강화 ▲실태조사 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조사 방식 개선과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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