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이 3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발급되며 본격적인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와 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 모바일신분증 발급 홍보 리플렛 © 현승민 기자 |
이번 전국 확대 발급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시행되는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과 신원 확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24 온라인 시스템과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 후 QR 코드를 촬영하여 스마트폰에서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신청 후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기존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권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을 포함한 15개 주요 은행에서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신분증 대비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어렵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즉시 신고하면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잠금 처리할 수 있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공공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5개 기업이 정부의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다양한 민간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덴마크,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델이 향후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한 사용자는 “은행 업무를 볼 때 신분증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스마트폰 해킹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신분증의 디지털화라는 큰 변화를 의미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강력한 인증 기술 도입과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통한 보안 문제 해결, 고령층 및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대책 마련, 해외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으로 한국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 이제 시작이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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