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시민에게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측량업체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 14일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측량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3개소, 지적측량업체 2개소, 일반측량업체 27개소 등 총 32개 업체다.
시는 지난해에도 무등록 측량업체 고발, 폐업 및 변경 신고 지연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측량 기술자 및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김포시청사 전경 © 이보옥 기자 |
점검은 1차로 안내문 및 자체 점검표를 통해 서면으로 실시되며, 이후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휴·폐업 상태, 자체 점검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2차 현장 점검을 받게 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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