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13일, 최근 연수구 관내에서 개최된 체육행사 및 주민축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축사가 돌연 배제된 일과 관련해 이재호 구청장 또는 간부 등이 지시했다면“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폐쇄적 행정의 대표 사례로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고발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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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이번 주민자치축제는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 아침 ‘행사 간소화’라는 명분 하에 당초 식순에 포함됐던 국회의원 축사가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이는 단순한 행사 식순 조정이 아니라, 주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행정 조작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3년간 연수구청 주관 및 협조 행사 전반에서 지속되어 온 문제로, 연수구청이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의 주민 접촉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제반상황과 체육행사·주민축제 모두에서 국회의원 축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해온 점에 비춰, 이는 이재호 구청장등 연수구청의 지시나 개입의 개연성이 큰 사안”이라며,“만약 구청장등 연수구청 간부등이 조직적으로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그 관여자와 지시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정 의원은“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행사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주민의 대표를 배제했다면, 이는 주민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누가 개입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모든 정황을 확인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송도 주민들 사이에서도“우리가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당한 것을 보고 큰 모멸감을 느꼈다”,“정당을 떠나 주민 대표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과 유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끝으로“주민의 알 권리와 대표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과 지역사회를 고립시키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사안 역시 지시자와 관여자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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