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착수…임금·복지·안전 격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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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인천북부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논의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코리안투데이]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논의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개선반은 11월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복지, 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다.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의 보호 범위에서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기존 정책에서 보완할 점과 추가 과제를 살피고, 부처별 정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개선반은 고용·노동정책과 함께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산업구조와 거래관행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는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핵심 과제를 발굴·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으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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