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기감으로 술렁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 16개 그룹은 22일 긴급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경제가 규제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긴급성명에는 국내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성명은 “현 시점에서 규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보다 신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상법 개정 © 박정희 기자 |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기업 환경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혁신과 신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경제 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속세 부담이 지난 10년간 약 10배 이상 증가하며 기업 운영의 연속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제도 개선 없이 유지된다면 기업들의 자산 운영과 경제 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상법계정 © 박정희 기자 |
기업계는 이번 긴급성명을 통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신산업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과 같은 규제 강화 정책은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기업들과 정부 간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경제계의 요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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