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드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2일(현지시간) 중국산 드론의 판매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고려 중이며, 이에 대한 공공 의견을 3월 4일까지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코리안투데이] 사진=FREEPIK © 변아롱 기자 |
상무부는 중국산 드론이 민감한 미국 데이터를 노출시키거나 원격 조작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틱톡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이유로, 중국 기업의 기술이 미국인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현재 중국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DJI의 신규 드론이 미국 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DJI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을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지정한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향후 드론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여부는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및 경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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