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총 23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1][2]. 이번 조치는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추석 연휴 전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코리안투데이] 계양구, 8월 폭우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23억원 선제 지급 완료 © 임서진 기자 |
계양구는 침수 피해 농지 186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지급을 완료했으며, 침수 주택 486세대(세대당 350만원)와 침수 피해 소상공인 171개소(개소당 300만원)에 대해서는 19일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피해 신고부터 지급까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난 대응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급 규모와 속도다. 주택침수 피해의 경우 가구당 35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개소당 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확정된 이후 지급되기까지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계양구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추석 전 선제적 지급을 추진한 것이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계양구에는 시간당 94mm라는 역대급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기상 관측 이래 계양구 지역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강우량 중 하나로, 도시 인프라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침수가 486세대, 소상공인 침수 피해가 171개소, 농지 침수가 186개소에 달했다. 이는 계양구 전체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재해로, 주거 시설부터 상업 시설, 농업 시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피해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간당 94mm라는 강우량은 일반적인 도시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이번 선제적 지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계양구와 인천시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천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관료적 절차와 단계별 승인 과정을 뛰어넘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피해 주민들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재난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산 확보와 집행에 있어서 상급 기관의 승인과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계양구가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것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추석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기간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행정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 매출 회복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지원금을 받아 사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계양구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재난 대응 행정 패러다임에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 완료, 복구계획 수립, 예산 확정 등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지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피해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와는 시차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계양구는 이번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도입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행정 절차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해 주민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될 수 있는 모델이다.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이다. 행정 절차의 완벽성보다는 실질적 도움의 신속성을 우선시하는 이번 사례는 재난 대응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가 크다.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은 개별 피해 주민들의 도움을 넘어 지역 경제 전체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고용 유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역 사회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지역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공적인 선제 지급 사례를 통해 향후 재난 대응 체계 개선 방향도 명확해졌다. 첫째,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증가에 대비한 예방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환 구청장이 강조한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구의 이번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은 행정의 신속성과 배려,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보여준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23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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