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를 가리지 않고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거안정 정책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에 다시 나선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총 6,000호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임대 지원이 아닌, 최장 1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주거 안정 장치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서울시에서 장기안심주택 6천호를 모집한다. © 변아롱 기자 |
이번 공급 물량은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로 구성된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된 형태로, 단순 임차 지원을 넘어 장기 거주와 향후 주거 이동까지 염두에 둔 구조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청년·신혼 가구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가족 형성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민간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해당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의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전세와 보증부 월세 모두 가능하며, 보증금 한도는 4억 9천만 원 이하다. 지원 비율은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이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50%로 확대돼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 부담 없이 실질적인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원 대상 주택의 유형도 폭넓다.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되며,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등록된 부분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다. 기본 면적 기준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전용 85㎡ 이하이지만, 5인 이상 가구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한부모 가구는 85㎡를 초과한 주택도 허용된다. 기존보다 면적 기준을 단순화해 입주자의 선택 폭을 넓힌 점도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이번 모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이다. 해당 유형에 선정된 신혼부부는 장기안심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한 뒤, 자녀를 출산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과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추가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시세의 80%로 매수할 수 있는 혜택까지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였으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까지 허용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40만 원 수준이다. 또한 입주 후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차단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고령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가족 돌봄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실험으로 평가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한 세대 통합 모델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은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이후에는 지원 가능 주택을 직접 물색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SH의 권리 분석 심사를 거쳐 최종 계약은 2027년 3월 18일까지, 최대 1년의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이 단기적 주거 대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이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꾸준히 공급되며,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운 계층이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가구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전세 시장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장기안심주택의 정책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통해 “대출 여건 악화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생애 주기별 주거 경로를 설계하는 정책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전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기안심주택이 서울형 주거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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