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청년과 외국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주 1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와 협력해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코리안투데이] 울산광역시 전경 © 현승민 기자 |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인중개사는 청년과 외국인이 계약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설명해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주거 환경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
청년과 외국인들은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해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간과하거나 허위 매물에 속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상담 지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부터 이후 관리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를 통해 청년과 외국인은 자신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주택이 압류나 가압류 상태인지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제공된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와 관련된 법적 보호 조치,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청년과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층과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각 구·군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전 접수한 후, 파트너스와 일정을 조율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구(☏290-3482), 남구(☏226-5645), 동구(☏209-3853), 북구(☏241-7592), 울주군(☏204-0762)에서 신청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청년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청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및 주택 보조금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청년층과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울산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전한 주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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