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절감 예산의 20%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FII Priority Summit에서 “DOGE 절감액의 20%를 미국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20%는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출을 절감하고, 그 혜택을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리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현승민 기자

 

이번 논의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서 “대통령과 논의해보겠다”는 글을 남긴 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아조리아 투자사 CEO인 제임스 피시백은 트럼프 정부가 ‘DOGE 배당금’ 개념을 도입해 세금 절감액을 국민에게 환급할 것을 제안했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 예산을 6조 7,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피시백은 “목표가 달성된다면 20%인 4,000억 달러를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가구당 약 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처럼, 정부도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 전문가들은 “국가 예산 구조상 단순한 환급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OGE(Division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는 현재까지 약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 절감액은 훨씬 적을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DOGE 웹사이트가 550억 달러 중 166억 달러만 명확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DOGE가 8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8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절감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DOGE는 여전히 정부 개혁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지만, 연방 판사는 최근 DOGE의 정부 개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가 검토 중인 이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불확실하다. 우선 정부 예산 절감 효과를 정확히 검증해야 하며, 예산 재분배 결정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트럼프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급된 경기 부양 지원금에 자신의 서명을 넣어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트럼프의 재선 전략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 절감액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행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향후 대선에서 트럼프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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