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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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2025

 

지난 3월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주민 중심의 공동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경기도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모여 공익활동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기록하며 현장의 논의를 널리 확산하는 역할을 맡았다.

 

📌 “왜 지금, 마을기본법이 필요한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마을공동체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마을공동체가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지원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익활동 기록하는 미디어 플랫폼 역할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시급

 [코리안투데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토론회  © 이예진 기자

 

이번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기록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경기도 곳곳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모여 공공의 가치를 기록하고 확산하는 네트워크다. 파주, 김포, 의정부, 남양주, 부천, 시흥, 의왕 등 다양한 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주민들의 공익활동을 영상으로 남기고, 정책 토론회, 시민 강연 등을 생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민아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공익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록으로 남아야 지속 가능해진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중요한 정책 논의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번 생중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법제화 논의가 보다 널리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앞으로도 “기록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자세로, 공공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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