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강력 대출 규제 이어 ‘고밀 개발·유휴부지 활용’ 카드 꺼내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43%에서 0.4%로 소폭 감소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뿐 아니라 용산·성동·마포 등 인기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일제히 줄어들며 매수 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29건에서 577건으로 줄어들어 불과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코리안투데이]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제공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 도입 초기에는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우려할 상황은 없다”며, 신규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택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고밀 개발 방안을 강조했다. 여당 정책위의장 역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 확대 방안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적률 상향, 추가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유휴 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지난해 주택공급 방안에서 상반기 발표 계획이 예고된 사안이다. 3기 신도시 부지 내 기업체나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하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규 신도시 추가 개발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신규 신도시 조성은 입주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빠른 공급이 필요한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주택 공급 규모와 시기,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인허가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임희석 기자gwana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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