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위조제품’이 국내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위조된 완구와 문구류가 무려 487%나 증가했지만, 정부의 단속과 안전성 검사는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형뽑기’로 불리는 뽑기방 형태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는 2023년 한 해에만 832곳이 새롭게 생겨났다. 이는 전년도(287곳)보다 2.9배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위조제품 적발 건수는 1만7천 건이 늘어 총 10만2천 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 완구 및 문구류는 752건에서 4,41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무려 487% 폭증한 수치다.
 [코리안투데이] 관세청 단속 공백 속 증가하는 어린이용 위조 완구, 국민 안전 위협받아 © 김현수 기자 |
더 큰 문제는 기준치보다 5,680배 초과한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된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위조제품이 실제로 통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어린이 건강에 대한 정부의 안전망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청의 안전성 검사 건수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5,562건이었던 검사 수는 2024년 4,805건으로 줄어들었고, 2025년 8월까지는 겨우 2,687건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어린이제품 통관 건수는 같은 기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검사 비율은 더 낮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일영 의원은 “인형뽑기방에서 유통되는 위조 완구들이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관세청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재개하고, 안전성 검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주요 이슈로 다루며 관세청의 관세 행정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단속 없이 늘어나는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어린이 건강 적신호 © 김현수 기자 |
현행 관세청의 단속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악용 사례에 집중돼 있으며, 어린이 제품은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다.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관련 제품에 대한 특별 단속 횟수는 ‘0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성인 대상 단속은 매년 꾸준히 시행되어, 정책 우선순위의 편향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검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적 감시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