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최근 자사의 영리 사업부를 공익기업(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론 머스크 측은 이를 “무의미한 형식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일론머스크(사진출처=일론머스크 X계정) © 변아롱 기자 |
오픈AI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AI 개발의 공공 이익이라는 창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 기존 영리 부문을 재구성한다”며 “비영리 재단이 여전히 사업 전반을 통제하는 지배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조 개편은 겉으로는 머스크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 유치의 문은 열어두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의 수석 변호사인 마크 토버호프는 블룸버그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의 외형만을 유지한 채, 여전히 사익을 위해 자산을 전용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법적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오픈AI의 사명은 여전히 배신당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픈AI는 이번 변경안에서 투자 수익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오픈AI가 외형적으로는 비영리 재단의 통제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적 이익의 분배가 가능한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이해관계도 변수다. MS는 오픈AI에 약 137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번 구조 변경이 해당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MS의 사전 동의 없이 비영리 지배권 유지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구조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 및 델라웨어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직 직원 및 시민 단체들로부터 제기되는 윤리적·법적 반대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머스크는 2024년 3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픈AI는 인류 전체를 위한 AI를 개발한다는 설립 취지를 배신하고, 상업적 목적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을 철회하고, 사적 이익을 배제한 AI 운영 구조를 회복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픈AI가 공익과 수익성 사이에서 절충안을 선택한 현재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