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월 15일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일방적인 규제 강화는 지방자치와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코리안투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 반대… 자치권 무시한 일방통행 유감 © 지승주 기자 |
이날 성명에는 송파구를 포함해 15개 자치구의 구청장이 뜻을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한인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만 핀셋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미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규제를 통한 시장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행정지원과 공급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5개 자치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첫째,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둘째,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셋째,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이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성명 발표 직후 가진 입장 발표에서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구들이 함께 모여 낸 이번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강남권 재건축 과열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괄적인 규제 조치는 자칫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수의 지자체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 제동을 걸고 협의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택정책 공조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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