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간 유지되어온 상속세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 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을 크게 늘리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 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되며,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재 다섯 개인 과세표준 구간이 네 개로 줄어들며, 10%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소 및 중견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도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코리안투데이]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일부 © 송현주 기자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율을 조정하고 낡은 세제를 정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물가와 자산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는 1997년 대비 2.0배 상승했고,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2.2배, 수도권에서는 2.8배 상승했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던 20% 할증 평가는 폐지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자사주소각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을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는 기업의 자본시장 활성을 촉진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는 연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연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 추진되고,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자녀세액 공제 금액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누적 규모로 약 18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세수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낡은 세제를 정비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의 대폭 확대와 최고 세율 인하 등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이번 개정안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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