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 갑)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실제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 민홍철 의원과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실질 사업비 대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LHRI 수석연구원은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보수와 입주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고, 권오정 건국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안투데이]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논의 ©이지윤 기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민홍철 의원은 “청년과 고령자 등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며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공공주택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무 LHRI 원장 또한, “영국, 미국 등은 안정적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인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입주민의 생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 정책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