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25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5년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이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안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권고사항 이행계획, 그리고 법령정보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 총 네 가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 복지의 기본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권리 보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복지‧서비스, 건강, 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총 9대 분야에서 20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개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의 활동지원 중심이었던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주간·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네 가지로 확장된 바우처로 확대 운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인원도 늘어나 서비스 이용자 간의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재활의료 분야의 인프라도 강화된다. 올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네 곳이 원주, 광주, 목포, 대구 등 지역에 개설되고, 충남권 권역재활병원도 추가로 개원한다.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전남, 경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는 44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기준액도 상향 조정된다.
 [코리안투데이] 정책회의 중인 조정위원회 © 강태훈 기자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전국 1,980개소까지 확대되며, 특수학급 증설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96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이용권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일자리 또한 2천 개 추가돼 총 3만 3,546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의 디지털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신규 직무 개발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반다비 체육센터’ 추가 선정, 무장애 관광지 확대,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연 및 전시 기회 확충이 진행돼 문화·여가 접근성도 높아진다.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 측면에서는 저상버스 1,600여 대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6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립재활원에는 장애인 전담 감염병 병상이 설치돼 위기상황 대응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법정 기준인 1.1%를 넘어 1.35%(9,582억 원 상당)로 상향 설정해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생산시설 역시 814곳으로 늘어나 고용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73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도 확정됐다.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개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축소, 통합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행 성과는 오는 2031년 국제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법제처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전자점자 서비스도 시작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보유한 708만 건의 법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자로 변환하여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즉시 열람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법률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 결정은 장애인의 일상 전반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지침”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역시 “장애계가 오래 기다려온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구체화된 만큼, 성과 점검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2027년까지 개인예산제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본격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9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개인예산제 확대에 300억 원, 권역재활 인프라 확충에 1,120억 원,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2,252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 지원이 장애인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실제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선 지자체 복지 담당자들은 “사업별 지침이 다르고 복잡해 예산 집행이 쉽지 않다”며 통합된 지침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 역시 장애인의 체감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제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일상, 그것이 사회적 ‘뉴노멀’이다. 코리안투데이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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