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 소비 환급 제도 ‘상생페이백(Win-Prosperity Payback)’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반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총 939만 122명으로 집계됐다. 사업 시행 16일 만에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의 최대 20%(월 10만 원 한도)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평균보다 늘어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연령별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30~40대 중심의 젊은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신청자 중 30대가 26%, 40대가 25%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이어 50대가 19.3%, 20대 이하가 18.4%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고작 11.3%에 그쳤다. 특히 연령대별 인구 대비 신청률을 보면 30대 36.7%, 40대 30.9%, 50대 20.9%였던 반면 60대는 10.8%, 70대는 4.1%, 80대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코리안투데이] 상생페이백에 소외된 고령층 ( 사진 = AI 생성 ) © 송현주 기자 |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를 지적한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공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본인 인증과 앱 설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등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급 또한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관련 민원 77만 건 가운데 1위가 ‘신청 방법 문의’(37.5%)였고, 2위는 ‘디지털 온누리 앱 관련 문제’(25%)였다. 이는 상생페이백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장벽이 고령층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내 영상을 제작하고 전통시장 방문 안내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의 체감 난이도는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생페이백은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소비 촉진형 환급 사업으로, 카드 사용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의 폭발적인 참여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고령층 접근성 개선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디지털 포용 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인증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상생페이백이 단순한 소비 환급 정책을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 중심의 행정이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정책에서는 오프라인 신청 경로 확대와 고령층 맞춤형 안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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