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면규 © |
UN의 “2050 Net Zero” 달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다. 중앙 정부 탄소 중립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고 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해서, 지방 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역할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 지방 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의 산업 구조, 자연 환경,인구 밀도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은 농업 및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흡수를 강화할 수 있고, 도시 지역은 대중 교통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건축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2.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 지방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소규모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소 설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수 있다.
3.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건물, 공공시설, 교통수단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구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IT 기술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하거나, LED 조명 교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4.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교통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참여 유도
–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6.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 지방 정부는 도시 계획 시 탄소 중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건물 밀도를 조절하며,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 데이터 및 연구 지원
– 탄소 배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탄소 배출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감축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주민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고, 탄소 인지 예산의 편성과 탄소 중립 지원센터 또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등 탄소 배출을 감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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