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별도의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잉 청구나 횡령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특히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코리안투데이] 관리비 클린 오피스텔 인증 현판(안) |
영등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오피스텔의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 개발한 자금관리 시스템 ‘클린페이(CleanPay+)’를 기반으로 한다. 오피스텔 임차인들은 클린페이 시스템의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비를 입금하고, 항목별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영등포구는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오피스텔을 모집한다. 참여 오피스텔은 영등포구, 신한은행과 함께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공개 오피스텔 인증 현판을 수여받는다. 이로써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문제와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관행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층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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