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체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례는 7월 9일 공식 공포·시행되며,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인공지능 행정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기록된다.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조례는 행정에 AI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산을 명문화했고, 제5조는 매년 ‘AI 정책 로드맵’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코리안투데이]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습니다. © 송정숙 기자 |
제6조는 전문가 중심의 인공지능 자문단 설치를 규정하여, 행정 정책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문단은 AI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제7조와 제8조는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 협력, 교육, 경진대회, 실증사업 확대 등을 조례 차원에서 뒷받침한다.
강서구는 이달 중으로 직원 대상 생성형 AI툴 유료 버전을 보급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교수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AI 자문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정책의 윤리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은 강서구가 AI 시대를 주도하는 자치행정 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첫 발”이라며 “AI 기술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 스마트행정 전략과 연계된 정책으로, 향후 타 자치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조례와 정책자료는 서울시 디지털 정책 포털 및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지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