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경쟁력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 체감 정책에서 결정된다. 단순한 행정 관리 수준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디지털 행정 역량이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남권의 양천구가 전국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행정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 혁신과 주민 체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다.
 [코리안투데이] 이기재 양천구청장(가운데)이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2위 달성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행정 혁신 노력과 정책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며 기관 운영 방식과 정책 추진 과정, 주민 체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 소통과 참여 확대, 민관 협력 활성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평가 방식은 전문가 평가단 심사와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하는 구조다. 행정 내부 성과뿐 아니라 실제 주민이 느끼는 정책 효과까지 반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평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 세 단계로 구분된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25%만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양천구는 10개 모든 평가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동시에 달성하며 전국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고독사 ZERO 양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1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이다. 주민 참여 기반 돌봄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양천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총 2182세대였다. 이 가운데 위험 가능성이 있는 469가구를 관리 대상 가구로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관리 대상 가구에는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도 도입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AI 기반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이다. 전력 사용 패턴 분석과 IoT 기반 안전 관리 장치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혼자 사는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 추진 결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양천구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주민 소통 정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천구는 2022년부터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전달하면 담당 부서가 즉시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생활 밀착형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151건이며 이 가운데 98.6%가 긍정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 분야에서도 주민 참여 기반 행정이 강화됐다. 구청장 직속 조직인 도시발전추진단은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과 찾아가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디지털 행정 혁신 정책도 주요 평가 요소였다. 양천구는 공원 내 스마트존을 조성해 재활용품 수거 로봇과 배달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생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됐다. 구는 스마트 경로당 30곳을 조성했으며 QR코드 기반 모바일 경로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관내 156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협력 구조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활동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으로 이어졌다. 보건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이어졌다. 양천구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감염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예방접종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혁신평가 전국 자치구 2위 성과는 주민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행적인 행정 방식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행정의 경쟁력은 단순한 행정 관리 능력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활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양천구의 행정 혁신 사례는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정부 혁신은 결국 주민의 일상에서 결과가 드러난다. 고독사 예방 정책, 디지털 민원 서비스, 주민 참여 행정이 결합된 양천구의 정책 실험은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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