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미청구분, ‘실손24’ 앱서 한 번에 찾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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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마포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는 19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방안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계약전환할인·선택형 할인제도의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개발원, 생·손보업계, 네이버파이낸셜(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참석했다.

신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점검한 세 가지 과제가 ‘받을 보험금은 손쉽게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2024~2026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청구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이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다녀온 병원·약국을 직접 선택해 진료기록을 입력해야 해 과거 방문 병원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실손24 앱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통해 과거 3년간 병·의원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미청구 보험금을 안내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3년 전 병원진료 이력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방문한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면 앱 내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실손24 연계율은 11월 18일 기준 54.2%(병원·보건소 1단계 64.2%, 의원·약국 2단계 53.4%)로, 총 5만7258개 요양기관이 연계돼 있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96만명, 누적 청구건수는 1955만건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전송대행기관의 요양기관 방문 설득, 보건복지부와의 협조공문 발송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11월 23일부터는 2013년 3월 이전 체결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가 시행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기존 계약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대상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7년 5월 22일까지다.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근골격계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보장 제외나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을 선택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가입 이후에도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전환신청일 전후 주계약이나 특약 중 일부를 해지하면 실손보험료 할인혜택이 종료되므로 가입자는 할인혜택 부여조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60대 여성 기준 1세대 계약자(월보험료 17만7000원)는 제도 활용을 통해 기존 보험료의 37.0~87.8%를, 2세대 계약자(월보험료 12만7000원)는 27.0~82.9%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계약 구조와 할인혜택 부여조건을 비교한 도식

[코리안투데이] 기존계약 구조와 할인혜택 부여조건을 비교한 도식 출처 금융위원회 © 송현주 기자

제도 가입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지점 방문 또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여부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영상은 생명보험협회(https://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https://www.knia.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0)로 하면 된다.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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