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강준현 의원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정 간담회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 핵심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채성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주요 실·국장도 참여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이 부족해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세종시가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이 확정된 만큼 대통령실이 이전하면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근무하는 곳이 수도라는 헌재의 논리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최 시장은 “국회는 이미 건립이 확정됐기에 대통령실 이전이 관건”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기반으로 개헌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도 “국회 전부 이전을 정치권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도 세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과의 시정 간담회 © 이윤주 기자 |
세종시법 전부개정도 중요한 과제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이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추고 있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이 2031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2025년 정부 추경에 설계 및 부지매입 비용을 적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세종시가 독립적이고 완전한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다.
또한 세종시는 최근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국립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을 통해 한글문화가 꽃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자족기능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도 “세종시는 단순한 지역 의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위해 최 시장 및 김 의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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