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지출 감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감축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경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미국 도날드트럼프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 현승민 기자 |
머스크는 2월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주재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정식 장관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머스크는 ‘특별 정부 직원’이자 ‘대통령 선임 고문’ 자격으로 초대됐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회의에서 “미국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속한 연방정부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까지 1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처럼 연방정부가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다면 머지않아 국가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미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약 1.7조 달러에 달하며,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스크의 발언은 정부 지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방, 사회보장, 복지 정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적자는 빠르게 증가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머스크는 특히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정부 기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연방정부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비판도 적지 않다. USAID는 개발도상국 지원과 국제 인도적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머스크의 정부 개입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정치적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 체계 밖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월권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머스크의 개혁안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부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가 실제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FP통신은 이번 각료회의를 분석하며, “각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 2억5000만 달러를 기부한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며 “머스크는 정식 각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감세정책과 정부 개혁을 주요 경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머스크의 주장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며, 그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조언자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발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머스크의 조언을 반영해 대대적인 지출 감축을 추진한다면, 이는 사회보장제도 축소, 국방 예산 조정, 복지 정책 개편 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머스크의 재정 감축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무리한 지출 삭감이 오히려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머스크가 향후 경제 정책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지에 따라, 그의 발언이 단순한 경고로 끝날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