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국회토론회가 오는 3월 5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전략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김성현, 김영한, 김우영, 김준혁, 박범계, 박용갑,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신정훈, 용혜인, 유정훈, 윤종문, 이기형, 이수진, 이재강, 장경태, 장철민, 조승래, 황명선, 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또한 마을법제화 추진 전국 TF,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대전공동체운동연합, 한국마을협회가 공동주관하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협력한다.
 [코리안투데이] 마을 공동체 국회 역할과 과제 이미지 ©이예진 기자 |
이번 국회토론회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이 ‘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가 ‘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정책 통합 환경 조성과 국회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조찬욱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 김성수 (사)우리마을 대표, 노용상 양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송문식 서울북부협치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분야별 역할 및 전략을 논의한다. 사회는 황정주 문화숨 대표가 맡는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와 공동체 붕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마을기본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체계 확립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주민자치 활성화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마을활동가, 국회의원, 정책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층)에서 진행되며,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현장 생중계를 진행한다. 생중계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채널과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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