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다.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코리안투데이]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 모습(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양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 평가 결과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성·체계성·활용 효율성을 고르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공유재산 관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를 도입했다.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공유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정과 행정 운영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제도다.
양천구는 지난해 첫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등급을 유지하며 2년 연속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행정 역량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간 비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도 한층 정교해졌다. 기존 평가체계를 개선해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구분하고, 공유재산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총 1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평가가 진행됐다. 단순 규모 경쟁이 아닌, 각 지자체의 여건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 실태조사 운영 실적, 무단점유 발굴 및 변상금 부과 여부, 사용료·대부료·변상금 징수율,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정보공개 수준 등이다. 공유재산 관리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 사후 관리와 활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구조다.
양천구는 이들 항목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유재산 총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중기 관리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로 체계적으로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리대장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집행과 재정 관리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정비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사용료·대부료·변상금 징수 관리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공유재산이 단순 비용 요인이 아닌 재정 수입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유휴재산의 경우 단순 보유나 방치가 아닌,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정보를 공개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양천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대장 정비를 통해 관리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사용료·대부료·변상금 징수 관리 등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휴재산의 정보공개 확대와 활용 방안 발굴을 통해 공공자산이 지역 발전과 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공유재산을 전략적 행정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 공공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민 서비스의 질과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천구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참고가 될 만한 모델로 평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공유재산을 계획부터 관리,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 온 그간의 행정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숨은 자산이자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이다. 양천구가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는 장기적 관리 전략과 행정의 일관성이 자리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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