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1월부터 4월까지 주민 의견과 직원 아이디어를 수집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민간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불합리한 규제, 중구가 해결한다… “주민 일상부터 지역 발전까지 개선” © 지승주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없애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은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모든 규제이며, 민간 활동을 제약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을 내용과 분야를 막론하고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구는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온통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제안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인해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제안된 규제를 정기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서울시와 중앙부처와 협력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구는 이미 지난해 큰 성과를 통해 규제개혁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30년 동안 남산 주변 5개 동의 건축물 높이를 1220m로 제한하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남산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1640m로 상향 조정하며,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로운 규제개혁 사례로 인정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과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구는 지난해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금속으로 제한한 서울시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통해 또 다른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은 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광고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규제개선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주민 권리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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