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선보인 ‘천원주택’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유사한 정책들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거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양상이다.
 [코리안투데이] 인천 천원주택 내부 모습 © 김미희 기자 |
가장 대표적인 곳은 강원도 화천군이다. 화천군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의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 감면 혜택이 5년씩 연장되어 최대 1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부담을 사실상 없애면서도 출산과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다. 실제로 화천군은 이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졌고, 젊은 세대의 전입률 또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 정책은 출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출산과 정주’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코리안투데이] 서울 만원주택 전경 © 김미희 기자 |
이처럼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절박함이 깔려 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일시적 혜택보다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어야만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주거복지 전문가 김지현 박사는 “지방의 주거 지원 정책이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흐름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높은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거는 단순한 거처가 아닌 삶의 기반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 삶의 질과 가족의 미래가 놓인다.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는 ‘천원주택’형 정책들은 단지 집을 싸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로 안착하길 기대해본다.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